선교 탄압 논란? 진짜 핵심 3가지: 신천지가 왜 웃을까요? (세법 개정,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역자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교회 행정과 공간 기획의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온 여러분의 동료 디렉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앞장서서,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올해 2월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둘러싼 '선교 탄압' 논란으로 한국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교비에 세금이 붙어 선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많은 연합 기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 논란의 뒤에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다름 아닌 신천지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세법 때문에 선교 못 한다!"고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복잡한 이슈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콕 집어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한국 교회의 지혜로운 대응에 작은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포인트 1: '선교 탄압' 프레임의 오해와 진실 – 개정 세법,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번 세법 개정의 내용과 교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교 탄압' 프레임 간의 간극입니다. 많은 분이 개정된 시행령 때문에 교회 선교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거나, 선교사 지원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핵심은 '비지정기부금' 손금 불산입 규정의 명확화입니다. 기존에는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 산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지정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특히 해외 송금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선교비' 자체가 아니라 '선교비 집행 방식'에 있습니다. 정통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위한 경비(생활비, 사역비 등)를 직접 송금하거나, 인가된 선교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존과 동일하게 선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 탄압'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일부 연합 기관이나 언론에서 개정 세법의 취지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투명한 선교비 집행 방식이나 개인적인 송금 형태에 대한 제재를 전체 선교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 해석한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비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여, 일반 교인이나 사역자들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사역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우리 교회의 선교비 집행은 안전한가?]

1. 정식 파송 절차 준수: 선교사 파송 시 소속 교단/교회의 정식 파송 절차를 거쳤고, 관련 서류(파송장, 사역 계획서 등)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2. 명확한 목적의 송금: 선교비 송금 시 '선교사 생활비', '현지 사역비', '교회 건축 지원금' 등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3. 수혜 기관의 투명성: 선교비를 받는 해외 현지 교회나 기관이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법인으로 인가된 곳이며, 재정 보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인 명의 계좌 송금은 주의 필요)
4. 꼼꼼한 증빙 자료 확보: 선교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사역 보고서 등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5. 해외 송금 규정 준수: 외화 송금 시 국내외 관련 법규(외환거래법, 자금세탁 방지법 등)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을 통해 송금 목적을 소명하고 있습니까?

이 체크리스트에 '아니요'가 많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포인트 2: 신천지가 미소 짓는 이유 – 비지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단체의 모호성

이 논란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은, 한국 교회가 '선교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개정 세법의 틈새를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종교단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등 이단 단체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교육 법인', '문화 예술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위장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번 세법 개정이 '비지정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규정을 명확화하면서, '종교단체 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처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특정 단체의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느슨하게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즉,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지 않으려는 이단들이 설립한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자금 운용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포교 활동을 '문화 행사', '봉사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포장하며 관련 단체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집행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단체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부금 처리 규정이나 투명성 요구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정식 종교단체'의 선교비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강화하는 반면, '종교단체 외'의 비영리 단체들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이단들의 자금 운용 방식]

• 위장 법인 설립: '문화원', '평화 재단', '봉사단' 등 종교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한 명칭의 비영리 법인 다수 설립.
• 회비 및 후원금 명목 모금: '정식 기부금'보다는 '회비', '후원금',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자금 모금.
• 사업 목적 다양화: 종교 활동 외에 문화, 교육, 봉사 등 일반적인 비영리 사업을 광범위하게 명시하여 자금 지출의 폭을 넓힘.
• 영세 단체 간 자금 이동: 수많은 하위 단체들 간에 자금을 이동시키며 추적을 어렵게 하고, 특정 목적에 대한 지출을 분산시키는 전략 사용.

결국, 이번 세법 개정은 정통 교회가 재정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제도권 밖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가진 이단 단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통 교회의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활동을 '합법적인 비영리 활동'으로 포장하며 교세를 확장할 기회로 삼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

포인트 3: 혼란을 넘어,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 3가지

혼란과 오해 속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반발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15년 차 디렉터로서 여러분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전략 1: 재정 투명성 획기적 강화 및 전문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이번 세법 개정 논란은 한국 교회가 재정 투명성 확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전문 세무 자문: 일반 세무사보다는 '종교 단체 전문 세무사' 또는 '비영리 법인 전문 세무 법인'과 상시 자문 계약을 맺으십시오. 이들은 개정된 세법은 물론, 종교 단체 특유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세무 법인을 골라야 할까? 단순히 '교회 전문'이라는 간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시 해외 선교비, 기부금 영수증 발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복잡한 이슈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3곳을 비교 견적 내보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수기 장부나 엑셀 파일로는 복잡한 재정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전용 회계 프로그램(예: 파이디온 스쿨웨어, 이지스 회계 등)을 도입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송금 내역과 증빙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언제든 열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예산은 어떻게 짜는가? 선교 예산은 '개인 지원'과 '프로젝트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지원은 선교사의 생활비, 자녀 학비 등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프로젝트 지원은 현지 사역(예: 교회 건축, 교육 사역, 의료 사역)의 목표와 예상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은 집행 전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후에는 반드시 결산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내부 감사 강화: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건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 집행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교회의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략 2: 연합 기관과의 건강한 소통 및 합리적인 법 개정 요구

일부 연합 기관의 무분별한 '선교 탄압' 프레임은 오히려 한국 교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연합 기관이나 언론의 보도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교회 행정 담당자나 재정 담당자가 직접 관련 세법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건강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소속 교단, 노회, 지역 교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정 세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십시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리적인 법 개정 요구: 만약 현행 세법 시행령에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천지 등 이단 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며, '건전한 종교 활동 지원'과 '사이비 단체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전략 3: 선교 방식의 다변화 및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현행 세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국제 구호 단체 및 NGO 활용: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 외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독교 구호 단체나 NGO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교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의 투명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교회 입장에서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NGO를 선택해야 하는가? 해당 NGO가 어떤 교단이나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지, 재정 투명성은 어떤지, 실제 사역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의 사업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파트너십 강화: 선교 지역 현지의 교단이나 교회가 공식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자금을 송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세무 처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투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교사 역량 강화 교육: 선교사들에게도 개정된 국내외 세법 및 재정 관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에서의 재정 집행 및 증빙 자료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번 세법 개정 논란은 한국 교회가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엄중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응하여 오히려 한국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법 때문에 선교 못 한다'는 절망의 목소리 대신, '세법을 준수하며 더욱 지혜롭고 투명하게 선교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길에 제가 15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실제적인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

오늘의 사역/행사 필수 아이템: 보조 배터리

어수선한 세법 이슈 속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전문가와 통화하고, 선교사님과 소통하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필수죠.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기 마련입니다. 특히 해외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필수 중의 필수품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언제든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급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연락을 취해야 할 때 든든한 보조 배터리는 그 어떤 장비보다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 보조 배터리 최저가 확인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